2023년 아파트 취득세, 상속 취득세, 증여 취득세

부동산 구매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유상(매매) 취득하거나, 무상(증여, 상속) 취득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납부 대상이다. 취득세 계산은 취득 금액에 세율만 곱하면 취득세를 알 수 있다. 아파트 취득세 세율은 개인의 상황, 연도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아파트 취득세 및 상속 취득세, 증여 취득세에 대해 2023년에 유효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다.



2023년 아파트 취득세



주택, 아파트 취득세 세율

①보유 주택수, ②취득가액, 주택 소재지’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취득세 세율 부과됨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의 소재지를 따지를 금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유상취득의 기본적인 세율이다.

1주택자가 추가 1주택을 구매할 경우 2번째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1 ~ 3%의 세금, 조정대상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8% 취득세 부과된다.

2주택자가 3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대상지역이면 12%의 아파트 취득세 세율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3주택자가 4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는 지역, 금액 상관없이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법인은 보유 주택수, 지역, 금액에 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부동산 취득세 부과된다.


2023년 아파트 취득세 세율
2023년 아파트 취득세 세율


💰 아파트 취득세 세율은 2022년 12월 21일 완화방안 발표로 중과세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입법되지 않아서 당장 내야하는 취득세 세율은 위의 표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 진행될 경우 2022년 12월 21일 이후 구매한 사람들에게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분양권 취득세

일반 주택의 유상취득과 동일한 체계로 취득세 부과된다.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원시 취득세’로 오해하는데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앞서 설명한 유상취득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을 취득하는 순간 (당첨 또는 전매)에 부과 되는건 아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이 있다. 분양권을 보유 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분양권 당첨일이다.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은 잔금 납부일) 즉, 분양권 당첨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보유주택, 지역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취득세를 내는 시점에 보유 주택이 없다하며 중과세되지 않는게 아니다.


2023년 분양권 취득세 세율
2023년 분양권 취득세 세율



입주권 취득세

‘①관리처분인가일/조합설립인가일, ②주택 철거 전/후’에 따라 취득세 세율은 다르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일가일 기준으로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으로 나눠진다.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의 주택은 주택 그대로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반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멸실된 이후 취득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멸실 이후 취득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세 세율은 원시(신축)취득세 2.8%를 내면 된다. 즉, 입주권 취득세는 취득 시, 준공 후 2번 세금을 낸다.

🟢 현재 다주택자라면 ‘승계조합원 입주권(주택 철거 후)’을 취득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2023년 입주권 취득세 세율
2023년 입주권 취득세 세율




2023년 상속 취득세

금액, 규제지역 무관하게 특례 여부에 따라 0.8% 또는 2.8% 취득세 발생한다.


❗️상속 취득세 ‘특례’ 대상은 무주택인 상속인 1가구가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주민등록표상 상속인과 함께 기재된 (무주택인) 가족 구성원이어야 한다.

❗️더불어 주택을 상속 받는 사람이 다주택자여도 취득세 중과는 없다. 중과 범위 대상에 상속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2023년 상속 취득세 세율
2023년 상속 취득세 세율




2023년 증여 취득세

①규제 지역, ②금액, ③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세율 다릅니다.


증여 취득세는 지역, 금액, 보유 주택수에 따라 3.5% 또는 12%의 취득세를 낸다.

증여자가 1주택인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 받은 사람은 금액 무관 3.%%의 취득세를 낸다. 하지만 증여자가 2주택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했다면 수증자는 증여 가액에 (증여가액은 ‘시가 인정액’을 따름) 따라 3.5% 또는 12%의 증여 취득세를 낸다.

❗️증여가액은 2023년부터 계산방법이 달라졌다. 2023년 이전 증여 가액은 ‘공시지가’로 인정되었지만 2023년 이후 증여는 최근 6개월 이내 가격 (① 감정가액, ② 공매 가격, ③ 유사 매매 사례액) 중 가장 최근의 가격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세법에 빠른 투자자는 2022년에 많이 증여했다. 왜냐하면 2023년 이전 기준인 공시가는 2023년 이후 기준인 ‘시가 인정액’ 보다 30 ~ 40% 낮게 증여 가액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증여 취득세 세율
2023년 증여 취득세 세율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생애최초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단,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구 분상세 내용
감면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령·혼인無)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無)
주택 면적• 면적제한 없음
감 면 율• 취득세 100% 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소득 기준• 소득금액 기준 삭제
준수 사항1.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할 것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구매하면 안됨
3.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용도 전환 (임대 포함) 하지 말 것
취득세 감면 요건 (생애최초 구매자)



취득세 감면 주택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시 보유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었다. 단, 2020년 8월 11일 이전 계약건은 예외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은 취득세 계산시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 감면 주택
가정어린이집
– 육아시설 공급 장려
노인복지주택
–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공급사업에 필요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농어촌주택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 제외)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LH등)의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사원용 주택
– 기업활동에 필요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상속주택(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함께 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