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파트 취득세 | 부동산 취득세 바로 알기

부동산 취득의 방법은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얻든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나눠 취등록세라고 불렸는데 하나로 통합되어 “취득세”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23년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납부 시기


부동산을 취득한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일 0.022% (연간 8%)씩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장소


취득세는 ‘지방세’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하며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셀프등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셀프등기로 법무사 비용 절약하는 노력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매시 부동산 취득세율 | 2023년 아파트 취득세율


과거에 아파트 취득세율은 토지,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4%였습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2014년부터 취득세율을 낮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단순합니다. “부동산 구매가격 × 취득세율“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구매한 주택에 어떤 취득세율을 적용하는지가 복잡합니다. 내가 구매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보유한 주택의 수, 두번째는 추가 구매하는 주택의 소재지(조정/비조정) 입니다. 왜냐하면 보유하는 주택 수, 소재지 (조정/비조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계산시 취득세율과 면적에 따른 농특세, 지방세도 포함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농특세는 전용 85㎡일 때 취득가의 0.2%,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0.1%도 큰 금액이 됩니다.

❗️2022년 12월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법 개정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세요 (취득세 중과 완화, 시행 시기 알아보기)



무주택자, 1주택자 취득세율 (기본세율 1 ~ 3% 적용)


무주택자는 1주택 취득시 무조건 기본세율 (1 ~ 3%)을 적용 받습니다.

1주택자가 1주택 추가 취득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비조정 지역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주택 구매할 경우 경우 기본은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단,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세율만 내면 됩니다.

[참고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정확히 알기]


  1. 무주택 ⇨ 1주택 취득
  2. (지역무관) 1주택 ⇨ 비조정지역 1주택 추가 취득
  3. (지역무관) 1주택 ⇨ 조정지역 1주택 추가 취득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취득가면적취득세율농특세지방
교육세
취득세율
(합계)
6억 이하85㎡ 이하1.0%없음0.1%1.1%
6억 이하85㎡ 초과1.0%0.2%0.1%1.3%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이하1.01%
~ 2.99%
없음0.101%
~ 0.299%
1.111%
~ 3.289%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초과1.01%
~ 2.99%
0.2%0.101%
~ 0.299%
1.311%
~ 3.489%
9억 초과85㎡ 이하3.0%없음0.3%3.3%
9억 초과85㎡ 초과3.0%0.2%0.3%3.5%
무주택자, 1주택자 취득세율 (기본세율 1 ~ 3% 적용)



1주택자, 2주택자 취득세율 (중과세 8% 적용)


앞서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니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주택 구매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 8%를 적용 받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의 1주택을 구매할 경우 8% 취득세를 적용 받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1% 취득세율을 적용 받고, 그 외는 전체 금액에 중과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1. (지역무관) 1주택자 ⇨ 조정지역 1주택 추가 취득
  2. (지역무관) 2주택자 ⇨ 비조정지역 1주택 추가 취득


면적취득세율농특세지방
교육세
취득세율
(합계)
85㎡ 이하8.0%없음0.4%8.4%
85㎡ 초과8.0%0.6%0.4%9.0%
1주택자, 2주택자 취득세율 (중과세 8% 적용)




2주택자, 3주택자 취득세율 (중과세 12% 적용)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1% 취득세율을 적용 받고, 그 외는 전체 금액에 중과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1. (지역무관) 2주택자 ⇨ 조정지역 3주택 취득
  2. (지역무관) 3주택자 ⇨ (지역무관) 4주택 취득
  3. 법인 주택 취득


면적취득세율농특세지방
교육세
취득세율
(합계)
85㎡ 이하12.0%없음0.4%12.4%
85㎡ 초과12.0%1.0%0.4%13.4%
2주택자, 3주택자 취득세율 (중과세 12% 적용)



주택 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율


취득세율농특세지방
교육세
취득세율
(합계)
4.0%0.20%0.4%4.6%
주택 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율




아파트 취득세 기본세율 계산 방법 (6억 ~ 9억 구간)


취득세 기본 세율에서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의 취득세를 적용 받습니다. 6억 ~ 9억은 1.01 ~ 2.99%로 취득하는 금액에 따라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 3억원) × 2 – 3] ÷ 100
6억 ~ 9억 취득세율 계산


계산하기 복잡하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5천만원씩 구간 나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취득세율


취득가취득세율농특세지방
교육세
취득세율
(합계)
6.5 억1.33%없음0.13%1.46%
7.0 억1.67%없음0.17%1.84%
7.5 억2.00%없음0.20%2.20%
8.0 억2.33%없음0.23%2.56%
8.5 억2.67%없음0.27%2.94%
9.0 억3.00%없음0.30%3.30%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취득세율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취득세율


취득가취득세율농특세지방
교육세
취득세율
(합계)
6.5 억1.33%0.2%0.13%1.66%
7.0 억1.67%0.2%0.17%2.04%
7.5 억2.00%0.2%0.20%2.40%
8.0 억2.33%0.2%0.23%2.76%
8.5 억2.67%0.2%0.27%3.14%
9.0 억3.00%0.2%0.30%3.50%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취득세율




증여시 부동산 취득세율



비조정지역 주택,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


증여가액면적취득세농특세지방
교육세
취득세율
(합계)
전체전체3.5%0.2%0.3%4.0%
비조정지역 주택,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주택,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지만 시가표준 3억원 미만은 3.5%의 취득세율 적용 됩니다. (위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세율 참고)

❗️1세대 1주택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3.5%의 취득세율 적용 됩니다. (위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세율 참고)


증여가액면적취득세농특세지방
교육세
취득세율
(합계)
시가표준
3억 이상
85㎡ 이하12.0%없음0.4%12.4%
시가표준
3억 이상
85㎡ 초과12.0%0.2%0.4%12.6%
조정대상지역 주택,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



주택 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 증여시 취득세율

주택 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 증여시 취득세율은 3.5%를 적용 받습니다.




상속시 부동산 취득세율


상속시 주택, 아파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규제지역(조정, 비조정)에 무관하게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 대상은 무주택인 상속인 1가구가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주민등록표상 상속인과 함께 기재된 (무주택인) 가족 구성원이 상속 받을 때 해당됩니다.

❗️주택을 상속 받는 분이 다주택자여도 취득세 중과세 없습니다. 중과 범위 대상에 상속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례면적취득세율농특세지방
교육세
취득세율
(합계)
대상전체0.80%없음0.16%0.96%
비대상85㎡ 이하2.80%없음0.16%2.96%
비대상85㎡ 초과2.80%0.20%0.16%3.16%
상속시 부동산 취득세율


마지막으로, 취득세 계산을 도와주는 다양한 웹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서울ETAX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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