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현황 (2002년 ~ 2023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국의 시, 군, 구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지역은 청약 제한(전매제한, 재당첨제한, 1순위 제한), 대출제한 및 부동산 가산세 등의 규제가 더해졌다. 이번 포스팅은 ‘투기과열지구 현황’을 최초 지정 시점인 2002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추적한 내용이다. 현재 (2023년 12월)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나머지 4개구 역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보다 약한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2일부터 지정 및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 19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신규] 주택공급시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85㎡이하 민영주택 공급은 입주자 저축가입 제 1순위자로서 만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우선 공급



2002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 기존 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신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시 입주자 공개모집
  • [신규] 주택의 분양권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매 금지
  • [신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85㎡이하 민영주택은 입주자저축가입 제 1순위자로서 만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신규] 지역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 금지



2003년 2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대전: 유성구 (노은 2 택지개발 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신규]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2003년 4월 29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대전: 유성구, 서구
  •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기조 효과 유지



2003년 6월 7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경기: 전체
  • 인천: 전체
  • 대전: 전체
  • 충북: 청주시 (청원군)
  • 충남: 천안시, 아산시
  • 택지개발 지구: 인천 (부평구 – 삼산1택지개발지구, 연수구 – 송도 신도시 2공구), 경기 (고양시 – 풍동택지지구, 일산2택지지구 / 화성시 – 봉담택지지구, 동탄택지지구 / 용인시 – 동백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기존] 주택의 분양권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매 금지
    [변경] 주택의 분양권은 “추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당해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 금지
  • 그 외는 기존 효과 유지



2003년 10월 2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경기: 전체
  • 인천: 전체
  • 대전: 전체
  • 충북: 청주시, 청원군
  • 충남: 천안시, 아산시
  • 대구: 수성구
  •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신규] 지역,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신규] 재건축 아파트는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달한 후 입주자 모집



2003년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경기: 전체
  • 인천: 전체
  • 대전: 전체
  • 충북: 청주시, 청원군
  • 충남: 천안시, 아산시
  • 대구: 전체
  • 경남: 창원시, 양산시
  • 광주: 전체
  • 울산: 전체
  • 부산: 전체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기존 내용 유지



2004년 7월 30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경기: 전체
  • 인천: 전체
  • 대전: 전체
  • 충북: 청주시, 청원군
  •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 대구: 수성구
  • 경남: 창원시, 양산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기존 내용 유지



2007년 7월 2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부산 (13개 구, 군):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 대구 (6개 구, 군): 중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4개 구):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경남 (1개 시): 양산시



2007년 9월 13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부산 (1개 구): 영도구
  • 대구 (1개 구): 동구
  • 대전 (4개 구):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 충북 (2개 시, 군): 청주시 (청원구)
  • 충남 (3개 시):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2007년 12월 3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부산 (1개 구): 수영구
  • 대구 (1개 구): 수성구
  • 광주 (1개 구): 남구
  • 대전 (1개 구): 유성구
  • 울산 (3개 구): 중구, 동구, 북구
  • 충남 (2개 시, 군): 공주시, 연기군
  • 경남 (1개 시): 창원시



2008년 1월 30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부산: 해운대구
  • 울산: 남구, 울주군



2008년 11월 7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서울: 22개 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유지)
  • 경기: 전체 시, 군
  • 인천: 전체 구, 군



2011년 12월 22일 투기과열지구

🟢 모든 지역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 현황 없음

투기과열지구 해제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

🔴 서을, 경기(과천), 세종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 현황 증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경기: 과천시
  • 세종특별자치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년 8월 28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25개구
  •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2021년 8월 30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 동읍, 북면)
  • 그 외 ‘기존 지정 지역 유지’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
  • 그 외 ‘기존 지정 지역 유지’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2022년 9월 26일부로 투기과열구지구 해제됨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인천광역시 전역 2022년 9월 26일부로 투기과열구지구 해제됨
  • 그 외 ‘기존 지정 지역 유지’



2022년 11월 14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 그 외 ‘기존 지정 지역 유지’



2023년 1월 5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전 지역 해제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 경기도 전역 2023년 1월 5일부로 투기과열구지구 해제됨

투기과열지구 현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참고자료

대한민국 전자관보 (키워드: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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