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완화, 시행 시기 알아보기

2주택 이상 구매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중과세율은 8 ~ 12%까지 부과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위한 다소 높은 세율이죠. 정부에서는 2022년 말에 취득세 중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취득세율과 중과완화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50% 완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부동산) 취득세 완화”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이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2년 12월 21일 잔금을 납부한 주택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발표 : 취득세 중과완화 방안


하지만 한 가지 전제사항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23년 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해당 법률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전히 보류중입니다.

정부의 발표를 듣고 12월 21일까지 잔금을 맞추려 고생한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과된 취득세로 납부했을 거고요. 해당 법안이 통과 되어야 작년 21일까지 잔금 치른 분들은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 개정이 통과 한다면 말이죠.



지금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요 ?


현재 취득세는 지역에 따라 중과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부동산 취득세 중과 세율


(지역무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주택을 추가 구매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어 취득가의 8%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2번째 주택을 비 규제지역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1 ~ 3%만 적용합니다.

다행인건 23년 1월 5일부터 서울 4개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은 비규제 지역 (비조정대상)입니다. 따라서 현 1주택자들도 양질의 주택을 1주택 세율 (1~3%)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 송파의 1주택자가 경기 과천의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과천’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1 ~ 3%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극 활용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1주택자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극 활용하세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1년 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택 매입 시 취득세는 1주택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3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추가 구입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1주택 세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포스팅 마치며


정부에서 중과 완화 발표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상태는 아닙니다. 올해 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약속한 내용이 이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조건 (2022년 12월 21일 잔금 납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현실화된 후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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