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정확히 알기

2023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히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라고 말합니다.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해야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 주택은 종전 주택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구입해야 합니다.
  2. 신규 주택 구매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종전 주택은 몇 년 내 팔아야 하나요?


기존 특례 혜택은 ‘조정 지역’과 ‘조정 지역 외’로 나뉘어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2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번 보도된 내용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23년 1월 15일 새롭게 시행된 내용은 지역 상관없이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지역 상관없이”입니다.


종전 주택 처분기한
[기존]
종전 주택 처분기한
(2023. 1. 12 이후)
조정대상 지역2년3년
조정대상 지역 외3년3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요약하면 조정 대상 지역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이고 조정 대상 지역 외는 종전과 동일하게 3년입니다. 2023년 1월 5일 이후로 규제지역 (조정 대상 지역 포함) 은 전국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만 남아 있습니다. 즉, 4개 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변함없이 3년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 종부세 및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일 경우 중과세율 8%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취득 시점에는 1주택 기본세율 (1 ~ 3%) 적용됩니다. 3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 그대로 유지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중과세율 8% 부과됩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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