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조건 : 30세 미만 자녀에게 명의 이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택의 경우 특정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해야 함
  •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함
  •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시 양도 소득세 계산 방법 : 링크 참고)




양도세 비과세 위한 세대분리 조건


양도세 절세의 핵심은 ‘분리’ 입니다. 만약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세대 분리시켜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고 싶어하실 겁니다. 세대분리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엄격한 잣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분리 조건을 잘 지키고 실질적인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을 것
🤵🏻 만 30세 이상일 것
💸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출 것
세대분리 조건


위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세대분리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대분리 조건이 제시되는 이유는 주택을 보유하고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세 미만의 자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고 명의 이전하였다고 하여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분리 조건에서 말하는 ‘일정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따라서 최소 월 831,157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2,077,8923,456,1554,434,8165,400,964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앞서 말한 3가지 세대분리 조건은 한 가지만 충족해도 세대분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으면 세대분리 할 수 있고, 월 831,157원의 소득이 있다면 30세가 안되어도 세대분리 할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 의무는 명의가 이전되어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2년 거주 요건의 꼬리표가 달린다는 뜻입니다. 세대분리하여 명의 이전 받은 사람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이었지만 명의 이전시 조정대상이면 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붙은 꼬리표는 2년 거주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님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고 2년간 거주 후 세대분리한 자녀에게 명의 이전 한 경우 자녀는 거주 의무가 부여될까요?

주택의 꼬리표는 양도 전까지 남아있습니다. 그걸 보유하는 명의자의 거주 요건이 이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양도한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꼬리표’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명의받은 자녀 역시 2년 거주해야 양도 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