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되어도 주의해야 하는 아파트

올해 4월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기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기존 10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 (기존4년)으로 줄었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 조치는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3년 말부터 전매 기한 도래한 분양권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거래하면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3년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능 아파트가 많아집니다. 거래시 이것 모르고 계약하면 계약취소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축소로 2023년, 2024년 거래 가능한 아파트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일부터 분양권 전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1년 2월 적용된 실거주 의무 기간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실거주 의무 기간을 폐지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기간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2023년 9월)에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유효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 위반 시


현행 주택법상 거주의무 위반 시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되었으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 아파트는 거래하면 안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벌써 거래하고 있던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최근까지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매 제한도 풀리지 않았는데 거래되고 있는 게 이상하게 생각 될겁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거래물량은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은 실거주 의무기간이 없거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는 2023년 12월 15일 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되지 않았으나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이유는 입주권 거래이기 때문임
올림픽파크 포레온 거래현황



실거주 의무 유지될 경우 문제


작년 말, 올해 초 정부의 발표만 믿고 분양 시장에 뛰어들었던 분양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거주하는 분도 많지만 당장 들어갈 여건이 되지 않아 임차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잔금을 치를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을텐데 실거주 의무 폐지 되지 않으면 실거주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봐야하는 글

실거주 의무 폐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