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부터 팔 때까지 알아야 하는 부동산 세금 (2023년 기준)

내 집을 장만해서 거주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파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 세금을 내야한다. 부동산 라이프 사이클동안 우리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장만 준비중인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고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두기 바란다.



살 때는 부동산 취득세 냅니다.


부동산에서 처음 맞이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하는 등록세가 있어 취등록세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취득세라고 통합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살 때 뿐만 아니라 승계, 명의이전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최초 1주택 취득시는 지역에 상관없이 사는 금액의 1 ~ 3%의 세금을 내야하고 2번째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구매할 경우 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2년 12월 취득세 중과완화 관련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유효한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아파트 구매 및 상속, 증여 관련 상세한 정보는 ‘2023년 아파트 취득세 | 부동산 취득세 바로 알기‘ 참고바란다.

💰 무주택자라면 조정대상의 주택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비조정대상의 주택을 사야 2주택이 되도 기본세율만 낼 수 있다.


2023년 취득세 세율




보유 중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1채라도 소유한 사람은 모두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 이상(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상(다주택자)일 경우 납부합니다.


부동산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7월(16~31일)과 9월(16~30일)로 총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계산방법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을 세율에서 확인하면 계산이 끝난다.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계산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부동산 재산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표준세율누진공제예시
6천만원 이하0.10%060,000
(과세표준 6천만 원)
1억 5천만원 이하0.15%30,000195,000
(과세표준 1.5억)
3억원 이하0.25%180,000570,000
(과세표준 3.0억)
3억원 초과0.40%6300001,770,000
(과세표준 6억 원)
재산세 세율 (기본 세율)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이하) 재산세율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5% 인하된 재산세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세율은 당초 2023년까지 인하 예정이었으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으로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과세표준특례세율누진공제재산세 예시
6천만원 이하0.05%030,000
(과세표준 6천만 원)
1억 5천만원 이하0.10%30,000120,000
(과세표준 1.5억)
3억원 이하0.20%180,000420,000
(과세표준 3.0억)
3억원 초과0.35%6300001,470,000
(과세표준 6억 원)
재산세 세율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9억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2023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23일 발송되었다.


[1주택자]
과세표준 = (공시가격 – 12억)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다주택자]
과세표준 =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 – 9억)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사용하면 되겠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 3주택부터 (지역 무관) 동일 과세표준 세율이 높아진다.


과세표준종부세 세율
(2주택 이하)
종부세 세율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1
25억원 이하1.32
50억원 이하1.53
94억원 이하24
94억원 초과2.75
종합부동산 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상 해당)


💰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혜택이 2가지 있다. (1)장기보유 세액공제, (2)고령자 세액공제 두 가지다. 5년이상 보유시 20% ~ 50% 세액 공제 가능하다. 나이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20% ~ 40% 세액공제 가능하다. 두 가지 혜택은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될 수 있다.




팔 때는 어떤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할까?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 때는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기본 양도 소득세는 6% ~ 45%까지 부과되고 중과세 적용시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다.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시행중이다. 제외 대상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이다.


부동산 양도세

2024년 5월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 없이 아래와 같이 기본 세율만 납부하면 된다.

과세 표준양도
소득세율
누진 공제
1,400만원 이하6 %
5,000만원 이하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24 %576만원
1.5억원 이하35 %1,544만원
3억원 이하38 %1,994만원
5억원 이하40 %2,594만원
10억원 이하42 %3,594만원
10억원 초과45 %6,594만원
2023년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



단기 보유시 양도 소득세

보유 기간주택, 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70%70%
2년 미만60%60%
2년 이상기본세율60%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 소득세율



양도 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20%, 30%는 아직 유효하다. 다만, 대통령 시행령으로 2024년 5월까지 중과세 한시적 배제 시행중이다. 법 개정 이뤄지지 전까지 중과세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1. 양도 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는 입주권, 분양권이 포함된다.
  2.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현재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 + 중과세율 20%가 부과된다.
  3.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 + 중과세율 30%가 부과된다.

💰 2, 3번은 2024년 5월까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타 양도 소득세 완화 사항

거주기간 재기간 제도 폐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판단을 초기화하는 재기산 제도가 잠시 시행되었다. 현재는 폐지되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내 종전 주택 매매 할 수 있도록 완화됨 (기존 2년내 매매)
⇨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